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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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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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병국 1 김형배 1 김용구 1 이영준 1 강봉수 1 김영선 1 김영흠 1 김병준 1 박종복 1 변정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875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7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

2008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488 판결
 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

2007년

4. 울산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
 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

200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3, 2005. 4. 28.
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두405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3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7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1083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다556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2.1.(119),230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1390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8.15.(16),2356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0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4다46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8, 1995. 1. 20.
 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
   부동산소유권의국가귀속에대한헌법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원법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195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12.15.(958),31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다카21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4)민,18;공1983.9.15.(712),125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

1981년

14. 서울고법 1981. 1. 26. 선고 80나397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사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61]
   공사금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972년

15. 대구고법 1972. 4. 11.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3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